전기사업법 연쇄 발의 출력제한 정보공개·재생에너지

양이원영 국회 의원이 대표발의한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재생에너지 출력제어 최소화와 관련 정보공개, 재생에너지 송전·배전망 우선접속, 전기판매사업자(한전)의 재생에너지 우선구매 등을 다루고 있다.

이 중 출력제어 정보공개 법률안은 전력거래소가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에게 출력제한 지시를 할 때, 그 지시로 영향을 받는 사업자들에 대해 전력거래소가 출력제한 조치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고, 해당 조치에 대해 전기위원회에 내용을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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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생에너지 송전·배전망 우선접속 법률안은 재생에너지를 이용해 전기를 생산하는 발전사업자의 있는 경우 해당 발전사업자의 전기설비가 송전·배전용 전기설비에 우선 연결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데 의의가 있다. 또한, 현재 전기사업법은 재생에너지 생산전력을 우선 구매해야 한다는 임의규정을 포함하고 있지만, 이를 의무규정화하는 법안도 대표발의되었다. 양이원영 의원은 화석연료 기반의 전력생산 시스템을 재생에너지 기반으로 조속히 전환해야 한다는 입장이며, 재생에너지가 바람과 해를 연료로 사용해 연료비도 필요없고, 온실가스도 배출하지 않는다는 장점을 강조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