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터리에만 집중하고 태양광은?

태양광 출력제어

배터리 지원만?

한국 태양광 산업계는 정부의 국가전략기술 지정에서 배제됨에 따라 실망을 표명하고 있다. 반면 해외 주요국가는 태양광을 비롯한 탄소중립 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정책을 마련해 속도를 내고 있다는 것이다.

미국은 최근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시행령에서 자국 내 태양광 부문 설비투자 및 생산시설 투자 금액의 최대 30%를 세액 공제한다는 규정을 확정하였고, 캐나다도 '청정기술 세액공제'로 태양광과 배터리 등 탄소중립 산업 투자비용의 최대 30%를 세액공제하기로 결정했다.

유럽연합(EU) 역시 최근 '탄소중립산업법' 초안에 배터리와 함께 태양광을 '전략적 탄소중립 기술'로 규정하고 역내 제조 역량을 2030년까지 40% 끌어올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은 국가전략기술 범위에 반도체, 백신, 디스플레이, 배터리(이차전지)만 지정되어 태양광은 포함되지 않았다.

국가전략기술 지정 시 일반 기술이나 신성장·원천기술보다 더 높은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기업규모별로 대기업과 중견기업은 15%, 중소기업은 25%의 혜택을 받는다.

태양광 산업계는 태양광이 탄소중립을 위한 핵심 발전원임에도 불구하고 국가전략기술에 포함되지 않아 아쉬움을 표명하고 있다. 한국태양광산업협회는 올해 태양광을 국가전략기술에 포함시키는 내용의 입법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또한, 정부가 지난 1월 확정한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는 신재생에너지 발전의 비중을 2018년 6.2%에서 2030년 21.6%로 확대할 계획을 밝혔습니다. 그러나 이는 이전 정부가 수립한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의 2030년 목표치인 30.2%보다는 크게 후퇴한 수준입니다.

신재생에너지 발전 목표가 줄어들었는데도 불구하고, 태양광과 풍력 발전의 비중은 83:13에서 60:40으로 조정될 예정입니다. 이러한 조치로 태양광산업은 국내에서 생산된 전기의 일부를 공급하게 되며, 이는 국내 에너지 정책에 큰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반응형

smp상한제 도입과 출력제어

태양광 발전 산업이 현재 정부 규제와 주민 수용성 문제 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보도가 이어지고 있다.

정부는 태양광 시설 간 이격거리 규제를 완화해 보급을 늘리는 방안을 추진했으나, 이에 반발하는 지역 주민들로 인해 다시 검토하게 되었다고 한다. 이와 더불어 정부는 태양광 출력제한 등의 규제로 인해 발전 사업자들이 손실을 보는 상황에 직면해 있다. 특히 SMP 상한제 도입으로 전력 판매수익이 급감하고 있는데, 이는 태양광 사업자를 비롯한 민간 발전사들의 수익이 감소하고 손실이 커지는 원인이 된다.

태양광 업계에서는 정부가 SMP 상한제를 도입하면서 연료비가 상한제 가격을 초과할 경우 손실을 보전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는 비판을 제기하고 있다. 따라서 영세한 사업자들이 대다수인 태양광 업계가 생존 위기에 놓여있는 만큼, 정부는 즉각적인 손실 보전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업계 관계자들의 요구가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는 태양광 발전 산업의 발전을 위해 규제와 주민 수용성 문제 등을 고려한 조심스러운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또한, 태양광 발전 산업이 미래 에너지 시장에서 주목받을 수 있는 발전 가능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정부는 이를 적극 지원하며 태양광 산업 생태계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도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