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 다소비 기업 이전 유도 ‘차등 전기 요금제’ 거론~

원자력발전소 출력 낮춤 블랙아웃

정부는 올해 봄부터 매주 일요일마다 '날씨 좋은 일요일'이라는 이름으로 원자력발전소의 출력을 낮추기 시작했습니다. 이는 근래 전라도와 경상도에 태양광 발전소와 원자력발전소가 늘어나면서 전력 생산이 확대되었지만, 기업들의 휴무 등으로 수요가 이를 따라가지 못해 블랙아웃(대정전)이 발생할 위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상황은 전력을 많이 소비하는 수도권과 많이 생산하는 지방간의 불일치에서 기인합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송전망 확충과 함께 전력 생산을 지역 분산시키는 등의 대책이 필요합니다. 이와 관련해, 한국수력원자력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4차례에 걸쳐 '날씨 좋은 일요일'마다 원전 출력을 낮추기 시작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일부러 원전 출력을 낮추는 것으로, 경제적인 측면뿐 아니라 안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또한, 핵연료를 교체한 후에는 출력을 낮추는 여력이 줄어들게 됩니다. 한수원 관계자는 이번 출력 감축 조치에 대해 "원자로 출력을 80% 수준으로 낮춘 상태에서는 약 17일 정도 운영이 가능하다"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조치가 계속되면 핵연료 교체 주기 등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차후에는 더욱 효과적인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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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등 전기요금제

한국 전력망의 부족으로 인해 최근에는 전력거래소가 발전소의 출력을 제어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휴일에 기업들이 공장 가동을 중단하면 전력이 남아돌게 되어 전력거래소가 전력 수급의 안정을 위해 출력을 제어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비수도권과 수도권을 잇는 서해상 송전망 건설이 추진될 예정입니다.

육상에 전력망을 건설하는 작업이 주민들의 반발로 쉽지 않아 전력망이 완성되지 않으면 멀쩡한 발전소가 가동되지 못하고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산업부에서는 전기를 육상이나 해상 송전망 대신 배에 저장해 옮기는 ‘전기 운반선’까지도 아이디어 차원에서 논의하고 있습니다.

또한 태양광, 풍력 발전소에서도 출력 제어가 이뤄지고 있으며, 이로 인해 태양광, 풍력발전 사업자들의 손실 보상 문제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송전망 확충과 함께 수도권에 집중된 전력 소비를 분산하는 대책을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으며,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도 거론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