끊이지 않는 갈등과 엇박자! 태양광!

강원지역에서는 태양광 사업을 둘러싼 갈등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방 자치단체는 주민의 민원을 고려해 태양광 설치 허가 규제를 강화하고 있지만, 정부는 신재생 에너지 확대를 위해 규제 완화를 추진하고 있어 갈등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경찰청이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2년까지 강원도 내에서는 54건의 태양광 반대 집회가 있었습니다. 또한, 강원도 시·군 자치단체의 태양광 관련 행정 처분에 대한 행정 심판 요청 건수도 최근 3년간 11건으로 나타났습니다.

각 시·군 자치단체는 태양광의 난립을 막기 위해 2018년부터 2019년까지 도시계획 조례에 '태양광 이격거리' 규제를 도입했습니다. 이격거리 규제는 지역별로 다르지만, 주거지로부터의 이격거리는 춘천에서는 100m, 강릉과 원주에서는 200m, 양구와 인제에서는 300m, 홍천과 고성, 영월, 정선, 철원, 화천, 횡성 등에서는 500m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규제조치로도 주민 갈등을 완전히 해소하기는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홍천군 서석면 하군두리에서는 35가구가 거주하는 지역에서 태양광 설치 허가를 둘러싸고 1년 이상에 걸친 갈등이 발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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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21년에는 발전 용량이 99.2㎾인 태양광 설치 허가가 내려졌고, 이에 주민들은 반발하여 군에 공사 중지를 요청하는 명령을 신청했습니다. 그러나 최근 중지 명령이 해제되면서 주민들은 반발 집회를 개최하기도 했습니다. 홍천군은 조례를 통해 인가 밀집 지역으로부터 500m 이내에는 태양광 발전 시설이 설치되지 않도록 규제하고 있지만, 발전 시설 부지 면적이 1,200㎡ 이하인 경우에는 규제의 예외가 됩니다.

이에 주민들은 행정 소송을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갈등 상황 속에서 산업통상자원부는 올해 초 이격거리를 축소하는 방향을 언급했습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태양광 보급 확대를 위해서는 '주민 수용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강원연구원의 이원학 선임연구위원은 주민들이 태양광 발전 운영에 대한 일정 지분을 갖도록 하는 참여형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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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하면, 강원지역에서는 태양광 사업 허가를 둘러싼 갈등이 지속되고 있으며, 지자체와 정부 간의 규제 완화와 강화의 엇박자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격거리 규제도 주민 갈등 해소에 한계가 있으며, 전문가들은 주민의 참여와 수용성을 높이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