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 설치로 인한 산사태 불안, 전국 1만5220곳의 산지 태양광 대응 필요

불안한 산지 태양광

올 여름에는 엘니뇨 현상으로 인해 평년보다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산사태에 취약한 산지 태양광 발전시설에 대한 피해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6월 말을 기준으로 전국에는 1만5220곳의 산지 태양광 발전시설이 운영 중인 것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산지 태양광은 비탈진 산지에 설치되기 때문에 집중호우가 발생할 경우 산사태나 토석류가 내려올 가능성이 큽니다. 실제로 지난해 8월 강원도 횡성군 둔내면에서는 집중호우로 인해 토사가 민가를 덮쳐 70대 주민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인명 및 재산 피해가 무분별하게 설치된 산지 태양광으로 인해 잇따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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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에도 불구하고, 2023년을 기준으로 산지 태양광 설치를 위한 허가는 전국적으로 2583건에 이르며, 그 중 1628건이 현재 공사 중인 상황입니다. 지역별로는 전남이 885건으로 가장 많으며, 전북 822건, 경북 241건, 제주 234건, 충남 129건 등의 순으로 나타납니다. 산지 태양광 허가는 2016년 917건에서 2017년 2384건, 2018년 5553건으로 급증하였습니다. 이는 문재인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활성화 정책으로 인해 허가가 남발된 결과입니다.

2018년 11월에는 경사도 기준과 관련된 규제가 강화되었으나, 여전히 전국에서 산지 태양광 발전시설의 공사가 진행 중입니다. 여름 장마철을 앞두고 산지 태양광에 대한 산사태 우려가 커지자 지방자치단체들은 취약한 지역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신재생에너지 활성화를 명목으로 보조금을 지원하고 산지 태양광을 적극적으로 장려하는 정책이었지만, 그로 인해 산림지역이 피해를 입은 사례가 많아지면서 규제 강화가 이루어졌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여전히 산지 태양광 발전시설은 전국적으로 존재하며 공사가 진행 중인 상황입니다. 산사태에 취약한 지역에 대한 안전 대책을 마련하고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노력이 필요합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신재생에너지 정책의 추진과 함께 환경 보전 및 안전성을 고려한 산지 태양광 설치를 위한 철저한 평가와 규제를 시행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