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태양광 사업과 관련한 공공기관 직원 250명 적발

탈원전 정책 논란, 공공기관 직원들의 태양광 사업 부정행위 적발

감사원의 감사 결과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과 신재생 에너지 확대 정책에 편승한 공공기관의 임직원들이 부당한 이득을 챙기는 사례가 수백 건 확인되었습니다. 이들은 신재생 에너지 사업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면서 부정하게 태양광 사업을 겸하고 보조금을 받았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또한, 에너지 이용 효율을 높이기 위한 '스마트 계량기' 사업을 사실상 독점한 민간 사업자가 관련 서류를 조작하여 500억원의 보조금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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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은 현재, 신재생 에너지 사업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8개 공공기관의 임직원 약 250명이 본인이나 가족 명의로 태양광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사실을 확인한 후 조사를 진행 중입니다. 이들 공공기관은 임직원들이 태양광 사업에 참여하는 것을 내부 규정으로 금지하고 있으며, 외부 사업을 겸직하려면 허가를 받아야 하는 규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신재생 에너지 사업과 관련된 직무와의 이해 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그러나 250명은 이러한 내부 규정을 어기고 소속 기관에 알리지 않은 채로 태양광 사업을 본인 명의나 차명으로 진행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번에 적발된 공공기관 임직원 중에는 법인을 2개 설립한 후, 법인을 통해 4000kW 규모의 태양광 사업을 진행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이는 개인 사업자로서 받을 수 있는 최대 한도인 100kW의 40배에 해당하는 규모였습니다. 또한, 일반인들 사이에서도 태양광 보조금을 받기 위해 서류를 위조한 경우가 다수 확인되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2018년부터 개인이 소규모 태양광 발전 시설을 설치하면 한국수력원자력 등 발전 사업자가 고정 가격으로 전력을 구매, 한국형 FIT(발전 차액 지원 제도)를 통해 보조금을 지원하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발전 용량이 30kW 미만인 소규모 시설 소유자만이 이 보조금을 받을 수 있지만, 농·축산·어업인의 경우에는 100kW까지의 시설에 대해서도 보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허용되었습니다. 그러나 감사원의 확인 결과, 개인 사업자 중 다수가 농업인으로 인정받아 100kW까지의 보조금을 받기 위해 농업인 증빙 서류를 위조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일부 개인들은 효력이 없어진 말소된 증빙 서류를 제출하거나, 농업인 자격을 상실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격을 유지하고 있는 것처럼 가장하여 허위 신고를 하였습니다. 감사원은 이와 같은 사례를 약 700건 확인하여 현재 조사를 진행 중입니다.
감사원은 이러한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례들을 엄중히 처벌할 것을 목적으로 작년 10월부터 신재생 에너지 사업 추진 실태 감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발표는 그 중간 결과로서 일부 사실을 공개한 것이며, 최종 감사 보고서는 몇 개월 후에 공개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