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태양광 사기 수사팀' 출범 약속 미이행에 논란 재조명

감사원 조사 결과에 따르면, 공무원과 사업자가 협력하여 태양광 발전 사업에서 비리를 저질렀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4년 전에 설치될 예정이었던 '태양광 투자 사기 전담수사팀'이 실제로는 출범하지 않았다는 사실도 밝혀졌습니다.

 

2019년 당시 당국은 태양광 사업 투자 사기를 대응하기 위해 경찰과 협조하여 '태양광 투자 사기 전담수사팀'을 추진할 것을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이 전담수사팀은 실제로는 구성되지 않았습니다.

당시에는 김정일 산업부 신재생에너지정책단장이 "에너지공단 내 신고센터를 통해 총 80여 건의 태양광 피해 신고가 접수됐다"며 "전담수사팀 발족 시기 등을 조율하겠다"고 설명한 바 있습니다.

 

또한 산업부는 이전에도 한국에너지공단 내에 '태양광 피해신고센터'를 설치하고 전문 상담요원을 배치한 적이 있습니다. 이 센터는 허위 광고와 명칭 도용 등의 의심 사례를 신고하면 사업자에게 경고문을 발송하고, 개선되지 않을 경우 법적 조치를 취하는 시스템을 운영했습니다. 이 센터가 설립된 이후에는 약 100건 이상의 태양광 피해 신고가 접수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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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감사원 조사 결과에 따르면, '태양광 투자 사기 전담수사팀'은 실제로 발족되지 않았습니다. 당시 당국 관계자에 따르면, 심각한 범죄로 의심할 만한 사건이 의외로 많지 않아 경찰이 전담수사팀을 구성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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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감사원의 조사에서는 정부가 태양광 투자 사기 전담수사팀을 발표한 시기와 다수의 태양광 비리 사례가 맞물려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태양광 발전소 허가 과정에서 공무원과 사업자의 유착이 확인된 것은 2018년부터 2019년이었으며, 그 이후 비리를 저지른 공무원들은 공직을 떠나 해당 기업의 고위직으로 이직했습니다. 이 당시 정부는 신재생 에너지 확산을 위해 과도한 보조금 혜택을 제공했고, 이를 악용한 태양광 사업으로 인해 서민들에게 막대한 손해가 발생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2년 8월까지 피해 상담 건수는 약 3,000건에 이르렀습니다. 이에 윤석열 대통령은 14일에 대한 대응으로 "당시 태양광 사업 의사결정 라인 전반을 철저히 조사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감사원의 조사와 별개로 대통령실은 비리를 직접 조사하기 위해 공직 검찰에 지시를 내렸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하여, 정부는 이 사건의 전반적인 결정 과정을 철저히 조사하고, 유착 관계에 있는 개인들의 책임을 추적하고 심각한 비리 사례에 대해 엄중한 처벌을 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를 통해 태양광 사업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고,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데에 노력할 것으로 기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