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증하는 출력제한…속 타들어가는 태양광 사업자들

태양광 사업자들이 출력제한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사실이 점점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홍상기 제주강산에너지 대표는 날이 좋을 때 더욱 속상하다며 출력제한에 대해 속앓이를 하고 있습니다. 출력제한은 태양광과 풍력 발전량이 증가하는 낮에 발전망이 수용할 수 없어 발전을 제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작년에는 17번의 출력제한이 있었지만 올해는 이미 20회 이상 출력제한을 겪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홍 대표는 매번 영업을 중단해야 하는 상황에 처해있으며, 작년에는 600여만원의 손해를 보았지만 올해는 이미 1000만원에 육박하는 손실을 입고 있습니다. 홍 대표가 2016년에 17억원을 투자해 조성한 발전소는 이제 골칫거리로 변해버렸습니다. 투자 원금을 회수하고 이익을 창출해야 하는데 아직 원금의 절반도 갚지 못한 상태입니다.

또한, 대출 금리가 2.7%에서 7%대로 상승하여 어려움이 더욱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홍 대표는 최근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제주를 포함한 12명의 태양광 사업자들과 함께 산업통상자원부와 한전, 전력거래소를 상대로 출력제한 조치를 취소해 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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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국내에서 처음으로 출력제한과 관련한 소송이 이루어진 사례입니다. 홍 대표는 "출력제한으로 인한 피해는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지만, 정부는 태양광과 풍력을 계속 확대하는 대책 없이 진행하고 있다"며, "출력제한으로 인한 피해가 더욱 커질 수 있다는 우려에 속이 타들어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전력당국이 전력 계통의 안정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입장은 이해할 수 있지만, 보상 기준 없이 매번 2일에 한 번씩 영업 중단을 겪는 상황은 이해하기 어렵다는 불만을 표명하고 홍 대표는 추가로 전력당국이 안정성을 확보하는 데 최우선시하는 것은 이해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매번 영업 정지를 당하면서도 보상 기준이 없다는 점에 대해 납득하기 어렵다고 불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태양광 사업자들의 손실은 계속해서 커지고 있으며, 이는 업계 전반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정부는 태양광과 풍력 발전의 증가를 추진하고 있지만, 출력제한으로 인한 문제를 고려한 대책이 필요합니다. 홍 대표는 이러한 문제에 대한 대응책이 마련되지 않고 확대만 진행된다면 태양광 사업자들의 피해가 더욱 커질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출력제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전력시스템의 업그레이드와 보상 기준의 마련이 필요합니다. 또한, 태양광 사업자와 전력당국 간의 협력과 소통이 중요합니다.

 

정부와 업계 간의 협업을 통해 안정적인 전력 공급과 태양광 사업자들의 합리적인 영업 운영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홍 대표의 소송은 태양광 사업자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중요한 사례입니다. 이를 통해 정부와 업계 간의 대화와 문제 해결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태양광 발전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출력제한 문제에 대한 대응이 필수적이며, 이를 위한 조속한 조치가 요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