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산업기반기금사업 부적절 집행 사례, 5,824억원 확인

한국의 전력산업기반기금사업에서 발생한 부적절한 집행 사례가 최근 점검 결과 드러났습니다. 총 5,359건의 사례 중 5,824억원에 달하는 위법·부적정 집행 사례가 확인되었으며, 이에 대한 조사 결과가 공유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박구연 국무1차장은 관련자들에 대한 조사와 문책 조치를 진행하고, 환수를 요구하는 등 강력한 대응 조치를 취했습니다.

 

지난해 9월에 발표된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이번 점검은 한국전력 전력기금사업단, 한국에너지공단, 한국전기안전공사, 지방자치단체,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등을 대상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주요 대상은 금융지원대출사업,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R&D, 기타 전력산업기반기금 재원 사업으로 설정되었습니다.

금융지원사업에서는 787건의 부적정 대출과 286건의 농지법 위반 등으로 총 4,898억원의 문제 사례가 발견되었습니다. 또한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에서는 쪼개기 수의계약 등으로 574억원의 위법 부적정 집행이 확인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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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D 분야에서는 정산 미시행, 연구비 부정수급 등으로 266억원의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또한 가짜 세금계산서를 이용하여 공사비를 부풀려 대출을 받거나, 증빙 합계액보다 과다한 대출이 이루어진 사례도 발견되었습니다. 대출 대상이 아닌데도 대출이 승인되거나 사업 미추진으로 인해 회수되지 않은 자금을 회수하지 않은 경우도 적발되었습니다. 또한 대출 후 세금계산서를 취소하거나 축소한 사례도 발생하여 1,937건에 이르며, 이로 인해 3,080억원의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이번 전력산업기반기금사업의 부적절한 집행 사례로 인해 많은 문제가 드러났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고 재발 방지하기 위해 각 분야별 제도개선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특히 대출사업에 대해서는 근본적인 재검토와 강화된 관리시스템을 도입하여 문제를 해결하고자 합니다. 정부는 전력산업기반기금사업의 투입된 자금에 대한 효율적인 운용과 집행을 위해 강력한 대응과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약속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부정부패를 근절하고 전력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