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태양광 안전관리, '임야'만 아니라 더 확장해야 할 이유

한국은 여름철에는 집중호우와 초가을에는 태풍이 발생하는 지역으로, 이러한 자연재해로 인한 산지 태양광 발전소의 피해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정부의 산지 태양광 안전관리 정책은 '임야'에만 한정되어 있어 실효성에 대한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안전 대책의 한정성

현재 산지 태양광 안전관리 정책은 임야에 위치한 태양광 발전소에만 적용되고 있으며, 다른 지목(지정 분류)에 설치된 태양광 발전소는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습니다.

실제 피해 현황: 최근의 피해 현황을 살펴보면, 지목의 종류와 무관하게 태양광 발전소에서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산업부가 2022년부터 2023년 8월까지 접수한 태양광 풍수해 시설피해 중 특별점검 대상에 올랐던 임야 내 시설은 전체의 5.9%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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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모색: 산업부 장관 후보자는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인력 및 예산을 추가 확보하여 다른 지목에 설치된 태양광 설비도 특별점검 대상으로 포함시키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마무리

한국의 산지 태양광 발전소는 여름철의 호우와 초가을의 태풍과 같은 자연재해로부터 안전하게 운영되어야 합니다. 현재의 정부 정책은 임야에만 한정돼 있어 실효성이 떨어지고 있으며, 다른 지목에 설치된 태양광 발전소도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한 대안이 필요합니다. 이에 대한 개선책을 모색하고 인력과 예산을 추가로 확보하여 안전성을 강화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