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 산업과 기초단체의 이격거리 규제 문제

기후변화 대응과 재생에너지 산업 확대를 향한 노력으로 인해 태양광 산업은 전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민선 8기 경기도 역시 태양광 산업의 확대를 도정 핵심 과제로 설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도내 31개 시군 중 12곳에서 시행 중인 '태양광 이격거리' 규제가 주요 골머리가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규제로 인해 정부와 기초자치단체들 간의 갈등과 사업의 예측 가능성 저하, 지역 주민 항의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태양광 산업 관련 정책 활성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도내 기초단체의 태양광 이격거리 규제와 이에 대한 정부의 개선 방안

현재 가평군, 과천시, 동두천시, 수원시, 안성시, 양주시, 양평군, 여주시, 연천군, 이천시, 파주시, 포천시 등 12개 기초단체에서 태양광 이격거리 규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들 기초단체는 도로와 주택 등에 최소 100m에서 최대 500m까지의 이격거리를 두고 있으며, 이격거리 규제의 폐지 또는 최대 100m로 개선하자는 정부의 권고에도 별다른 움직임이 없어 태양광 산업 관련 정책 활성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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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올해 초 '이격거리 규제 개선 방안'을 발표하며 경기도 내 12개 기초단체를 포함해 전국 129곳이 태양광 이격거리를 최대 100m까지 두는 것을 개선하도록 요구했습니다. 이것은 과도한 이격거리 규제로 인한 사업의 예측 가능성 저하와 갈등 심화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함입니다. 도 역시 해당 시군에 협조 공문을 보내고 개선에 나선 시군을 대상으로 융복합 지원사업과 집적화단지 지정에서 우대하는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을 원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태양광 산업 활성화를 위한 도정 정부와 기초자치단체의 노력

하지만 기초자치단체들의 반응은 미지근하며, 조례 개정 등의 복잡한 절차와 지역 주민 항의 등으로 인해 정작 필요한 개선이 진행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태양광 산업의 확대와 재생에너지 산업의 중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정부와 기초자치단체들이 협력하여 태양광 산업의 발전을 위해 필요한 적절한 규제와 지원책을 마련하는 시점에 왔습니다.

태양광 산업의 확대를 위해 도정 정부와 기초자치단체들은 과도한 이격거리 규제를 개선하고, 사업자와 주민 간의 협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이를 위해 더욱 효율적인 정책과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며, 지속적인 노력을 통해 태양광 산업을 지지하고 발전시켜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태양광 산업의 성공은 우리의 미래를 빛낼 것이며, 이를 위해 모든 이해관계자들이 손을 잡고 함께 나아가는 시대가 되기를 희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