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 3200억 지원했는데, 가동은 1개뿐?!

정부는 환경 보호와 전력 효율화를 위해 건물과 주택에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보급에 힘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정작 설치 이후 가동되지 않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습니다. 보조금 지원으로 설치된 태양광 및 신재생에너지 발전 설비 중 '가동 미확인' 비율이 높아지면서 예산 낭비와 사후 관리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가동 미확인 설비와 사후 관리의 부재

지난 2021년부터 2022년까지 설치한 신재생에너지 발전 건물 설비 중 '가동 미확인' 비율이 20.9%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총 2100개의 발전 설비 중 올해 5월 기준, 가동되지 않거나 가동 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설비가 438개에 해당합니다. 이 중 78개 설비는 1개월 이상 REMS(신재생에너지 통합모니터링 시스템) 신호가 미수신돼 미가동으로 판단되며, 360개 설비는 REMS 신호 이상, 미연동, 설비 교체 등 기타 사유로 가동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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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을 통해 건물 지원에 1423억 5400만원을 투입한 결과, 가동 미확인 설비는 671억 3500만원에 해당하며 가동 확인 설비는 752억 1900만 원입니다. 이러한 결과로 보면, 발전 설비 기준 5대 중 1대에 해당하는 설비가 가동 미확인 상태인 셈이며, 보조금 투입 비율은 47%입니다. 이는 정부의 예산이 효과적으로 사용되지 않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문제로 인해 신재생에너지 보급과 전력 효율화를 위해 투입된 정부 예산이 효과가 저하되고 있습니다.

사후관리 강화로 보조금 효과 극대화

신재생에너지보급지원 사업은 주택이나 건물에서 사용되는 전력의 일부를 신재생에너지 발전 전력으로 대체하는 효과를 기대하고 설비비에 대한 보조금이 지원됩니다. 그러나 보급한 설비가 실제 가동되지 않을 경우 기대한 효과를 얻을 수 없으며, 정부 보조금 지원 효과가 저하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는 사후 관리를 강화하여 보조금 지원 이후 일정기간 가동되지 않는 설비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또한, 설치 공사가 완료된 이후 미가동 중인 설비에 대해서도 가동 여부 확인과 가동 독려 등의 조치를 취하여 보조금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국회예산정책처에서도 보조금 지원 설비 중 가동 미확인 사례를 발견하여 적극적인 사후 관리 방안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이 이루어짐으로써 신재생에너지 보급과 전력 효율화를 위한 정부 예산이 효과적으로 활용되고, 보다 지속가능한 에너지 정책이 구현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