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수급자격 및 40만원 총정리!

안녕하세요. 오늘은 윤석열 정부의 소득재산 불문하고 65세 이상 전체 지급하는 연금 개혁 기초연금 40만 원으로 올리는 건과 기초연금 수급자격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기초연금

생활고로 힘들어하시고, 어려운 생활을 보내고 있는 나이 드신 분들에게 기초연금 수급자격만 갖춘다면 혜택을 주고자 만든 정책이라고 생각하시면 편할 거 같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착각하고 계시는데 기초연금과 노령연금은 같은 말입니다. 또한 지금의 젊은 세대들이 나이가 들었을 때 노후 걱정이 없게끔 하는 정책이라고 생각하셔도 좋을 거 같지만, 지금 말들과 갈등이 너무 많은 상태입니다.

윤석열 정부 기초연금 40만 원

첫째 소득 하위 70% 이하를 대상으로 기초연금을 10만 원 인상하는 공약입니다. 현행 30만 7천500원에서 단계적으로 사십만 원까지 인상한다는 내용입니다.

둘째 기초수급자에겐 1만 원을 추가해주는 공약입니다. 이는 기초연금액 중 10만 원을 소득 인정액에서 재해 주는 건데요. 결국 줬다 뺏는 기초연금을 일부 완화해 줌으로써 기초연금을 10만 원 인상해 준다는 의미입니다.

셋째 기초연금 국민연금 연계 감액 제도를 미세 조정한다는 공약입니다.

소득재산 불문하고 기초연금 40만 원 올리는 건에 대해서는 저는 반대라고 생각합니다. 돈 많은 사람 더 배 불려주는 것도 아니고 진짜 살기 어려운 사람들 위해서 만든 건데 소득재산 안 본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