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태양광사기2 감사원, 태양광 사업과 관련한 공공기관 직원 250명 적발 탈원전 정책 논란, 공공기관 직원들의 태양광 사업 부정행위 적발감사원의 감사 결과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과 신재생 에너지 확대 정책에 편승한 공공기관의 임직원들이 부당한 이득을 챙기는 사례가 수백 건 확인되었습니다. 이들은 신재생 에너지 사업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면서 부정하게 태양광 사업을 겸하고 보조금을 받았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또한, 에너지 이용 효율을 높이기 위한 '스마트 계량기' 사업을 사실상 독점한 민간 사업자가 관련 서류를 조작하여 500억원의 보조금을 받았습니다.감사원은 현재, 신재생 에너지 사업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8개 공공기관의 임직원 약 250명이 본인이나 가족 명의로 태양광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사실을 확인한 후 조사를 진행 중입니다. 이들 공공기관은 임직원들이 태.. 2023. 6. 13. 태양광 시공업체 대표, 가짜 서류로 48억원 탈취 혐의로 징역 선고 한 태양광 시공업체 대표가 가짜 서류를 사용하여 공사대금을 부풀려 48억원의 대출을 받은 혐의로 제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지난 9일 서울북부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반정모)는 태양광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가 마련한 자금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56세의 태양광발전소 시공업체 대표 박씨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박씨가 "공사비 전액을 대출받아 자부담금 없이 태양광 발전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는 식으로 사업자들에게 제안하거나 적어도 공사비를 은행 대출로 조달하는 것에 대해 암묵적 합의를 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에 대해 박씨와 그의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또한 박씨가 "한국에너지공단에서 관리하는 전력산업기반기금을 재원으로 한 태양광시설자금 대.. 2023. 6. 10.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