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금융위원회 자영업자, 소상공인, 안심전환대출등 지원 내용 (총정리)

[속보] 금융위원회 자영업자, 소상공인, 안심전환대출등 지원 내용 (총정리)

안녕하세요. 최근 물가도 오르고 금리도 오르고 정말 앞으로 경기가 어떻게 돌아갈지 걱정이 많습니다. 특히 이럴 때 자영업자 소상공인 또는 청년이나 서민 저신용층 이런 분들이 더욱더 취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금융위원회에서 발표한 금융 부문의 민생 안정 과제 그리고 추진 현황 계획 이 내용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목차에서 관심 가는 글 클릭하면 이동됩니다.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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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금융위원회 자영업자, 소상공인, 안심 전환대출 등 지원 내용

금융 부문 민생안정 대책은 자영업자 소상공인 금융애로를 완화시키겠다. 이 내용은 대부분 상환을 유예 그러니까 이제 만기 다가오는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특히 자영업자나 소상공인 같은 경우에는 상환하는 시점 돌아오게 되면 아직까지 상환 능력이 되지 않는데 그만큼 부담이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영업자 같은 경우에 새 출발 기금 대환대출 사업자금 지원할 수 있는 내용들을 발표했습니다. 차근차근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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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 소상공인 금융애로 완화

새 출발 기금은 부실채권을 매입해서 채무조정을 해드리겠다. 그러니까 거치 기간을 연장시켜주고, 또 장기 분할 상환을 할 수 있도록 금리를 인하시키고 그리고 필요하다면 원금도 감면시켜 드리겠다 하는 내용이 새 출발 기금의 지원 내용입니다. 그리고 대환 대출은 현재 금리가 높은 분들 그러니까 7% 이상 되는 분들을 저금리 대출로 전환시켜 드리겠다. 이것도 대책으로 발표되었습니다.

사업 자금을 지원해 드린다는 겁니다. 리모델링이나 사업 내실화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해 준다 하는 것도 대책으로 발표 그러니까 만기 연장 상환 유예 조치 가 만료되는 분들도 계실 텐데 올해 9월 말 만료가 된다. 하더라도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그러니까 사각지대가 없도록 보완장치를 준비하겠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10월 1일 이후부터 부터는 정상 거래를 하든지 만기 연장이나 상환 유예를 하든 이런 분들에 대한 정책자금을 지원해 드리겠다 하는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사진을 참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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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 관련 금융부담 경감

그리고 주거 관련 금융의 부담을 경감 시 시켜드리겠다. 주택을 구입한 분들 이분들이 대출 이자 부담이 많습니다. 또 전세나 실수요자 같은 분들에게 충분한 자금을 지원해 드려서 주거비용 부담을 완화시켜 드리겠다. 현재 변동금리로 되어 있는 이것을 고정금리 대출로 전환시키는 안심 전환대출을 40조 공급해 드리겠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대출 최장 만기를 현재 민간금융회사 같은 경우에는 30년 만기라면 40년까지 정책금융기관 같은 경우에는 40년에서 50년으로 최장 만기 기간을 확대합니다. 그리고 전세 대출을 받을 때 이자를 깎아드리고 저금리 전세대출 보증 한도도 확대합니다. 그러니까 기존 보증 한도 2억에서 4억까지 확대해 드리겠다는 내용입니다. 청년 대상 정책 전세 대출 대상 한도도 확대합니다. 그러니까 버팀목처럼 전세대출 한도 그리고 대상 전세자금도 상환하는데요. 기존에는 3억의 버팀목 전세대출 한도가 1억 2천이었다면 4억 5천까지 세금 대상도 상환시키고 버팀목 전세대출 한도도 1억 8천까지 확대하는 겁니다. 여기에 전월세 대출 원리금 상환 소득공제도 300만 원에서 400만 원까지 확대하겠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사진을 참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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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등 재기지원을 위한 채무조정 강화

청년 등의 재기 지원을 위한 채무조정 강화 방안도 발표했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신속 채무조정 특례 프로그램을 신설하겠다. 그러니까 청년층 신속하게 회생 재기를 위해서 종전에 신청 자격이 미달되었다. 이런 분들도 이자 감면이 상환 유예 등을 지원해드리겠다. 1년간 한시 운영합니다. 여기에 해당되는 분들도 신용회복위원회의 신속 채무조정 프로그램 한번 상담을 받아보셔야 하고요 그리고 캠코 그러니까 한국 자산관리공사인데요. 여기에서 연체 채권을 매입해서 과잉 추심 우려 등을 방지하겠다. 그러니까 은행에서 3개월 이상 연체된 신용대출 채권을 직접 매입해서 원금 면을 지원해주는 방안 이 방안도 발표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사진을 참조 바랍니다.

[속보] 금융위원회 자영업자, 소상공인, 안심전환대출등 지원 내용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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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 저신용층 금융지원 보완 

그리고 서민이나 저신용층의 금융 지원을 보완시켜 드리겠다. 하는 내용이 발표되었는데요. 서민 취약계층을 위해서 올해 정책 서민금융상품 10조를 공급하겠다. 그러니까 최근까지는 연평균 약 7조 9천억 정도 수준으로 공급했는데 이것을 거의 2조 정도 더 늘리겠다. 그래서 최고 금리 20% 그리고 시장 금리 간의 격차를 축소시켜서 저신용층 탈락 방지를 위해서 정책 금융을 확대시키겠다. 그래서 청년 저신용층 저소득 근로자 이런 취약계층 생계비 지원을 강화시키는 효과를 달성하겠다. 청년 같은 경우에 쌀로 뉴스 공급 규모를 2천억에서 3천억 최저 신용자 특례보증도 240억 원 저소득 근로자의 근로자 햇살론 공급 2천억을 더 늘려서 2조 6천억까지 확대합니다. 자 이제 향후 추진 계획을 한 번 살펴보겠습니다.

[속보] 금융위원회 자영업자, 소상공인, 안심전환대출등 지원 내용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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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 대출, 안심 전환대출 시기

"자영업자 소상공인 사업 내실화에 대해 대한 자금 지원" 이 부분은 7월부터 시행합니다.

주거 관련 금융 부담 경감 그러니까 주택 때문에 대출을 받으신 분들 분들도 "안심 전환대출" 같은 경우에는 9월 중순부터

"저소득 청년층 안심전환대출" 9월 중순부터 대출 최장 만기를 확대하겠다 하는 것은 민간은 지금 시행되고 있습니다. 공공은 8월 중순부터 시행하는 합니다.

"주택금융공사의 전세대출 보증 한도 확대"는 10월

"청년 대상 버팀목 전세대출 한도 확대"는 8월 1일부터 전월세 대출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확대 적용 하반기부터 금리차 월별 비교공시 도입은 8월 가산금리 신청 체계 정비 3분기부터 시행합니다.

그리고 청년 등의 자산 투자자 재기 지원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개시하는 거 신용회복위원회에서 9월 하순부터

그리고 한국 자산관리공사의 개인 연체 채권 매입 펀드 신청 기한을 연장한다 이미 시행되고 있고요

"서민 저소득층 금융지원 보강" 여기에는요 서민금융 상품 10조를 공급하겠다. 하는 것은 연중 계속 시행하고요

자체 서민 지원 확대 유도하겠다. 이것도 계속 시행하고 이제 이런 내용들 해당될 수 있는지 없는지 또 자세하게 신청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확인해보고 잘 기억해 두셨다가 내가 받을 수 있는 지원금 있다면 사진 참조하셔서 전화번호 확인하시고 신청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금융부문 민생안정 과제 추친현황 및 계획 공고 다운은 아래에 첨부하였습니다.

금융부문 민생안정 과제 추진현황 및 계획(금융위원회).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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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금융위원회 자영업자, 소상공인, 안심전환대출등 지원 내용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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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

오늘은 금융위원회에서 소상공인, 자영업자, 신용불량자, 전세자금 때문에 대출을 받은 분들 힘드신 분들을 위해서 금융대책을 내놓았는대요. 속보로 간단하게 지원내용에 대해서 이야기해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