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자격 업체에 의한 태양광 설비 시공의 의혹

한 나라의 지속 가능한 에너지 정책은 무엇보다도 안전하고 자격 있는 업체들에 의해 이뤄져야 합니다. 그러나 최근에 문재인 정부의 태양광 에너지 정책이 논란의 중심에 섰습니다. 박성중 국민의힘 의원이 밝힌 정보에 따르면, 지난 5년간 공공기관의 태양광 설비 중 234건이 무자격 업체에 의해 시공되었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 15일자 보도에 따르면, 전체 예산 3천650억 원 중 510억 원이 이들 무자격 업체에 지출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에 대한 의혹과 우려가 예상되며, 이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무자격 업체에 의한 태양광 설비 시공

박성중 의원이 제시한 정보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는 2017년부터 2022년까지 182개의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태양광 시설 지원 사업을 실시했습니다. 그 결과, 전체 1천752건 중 234건이 전기공사업법상 태양광 설치 자격이 없는 업체에 의해 시공되었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잘못된 계약으로 인한 예산 낭비

5년간 투입된 총 3천650억 원 중, 510억 원이 무자격 업체와의 계약에 사용되었다고 의원은 주장했습니다. 이는 안전한 시설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자격이 부족한 업체에 대한 예산 낭비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법적 책임과 안전 문제

전기공사업법에 따르면 전기공사업체 등록 없이 태양광 설비를 시공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부과됩니다. 이에 따라 무자격 업체에 의한 시공은 법적 책임을 수반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부적절한 시공으로 인한 누전, 화재 등의 안전사고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지역별 무자격 업체 시공 사례

박 의원에 따르면 전국 14개 시도에서 1만2천113건의 태양광 지원 사업 중 1천214건이 무등록 업체에 의해 설치되었습니다. 특히, 전라, 강원, 대전 지역에서 무자격 업체의 예산 규모가 크게 나타났습니다.

우려와 대책 제안

이에 대해 박 의원은 "부실한 시공은 누전, 화재 등의 안전사고를 야기할 뿐만 아니라 탈세 문제도 야기할 수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안전과 자격을 고려한 업체를 우선적으로 선정하고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