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부, 태양광·풍력 사업에 '8년 기다려야 한다'…신재생에너지의 위기"

한국의 재생에너지 산업이 고사 위기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2030년까지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 발전소의 신규 시장 진입을 차단한 결과로, 업계는 '개점휴업' 상태로 7년 이상을 지내고 있습니다. 현재 발전 사업이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는 상황에서 발전·제조·수요로 이어지는 재생에너지 생태계가 고사 위기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계획 취소와 지연

정부의 결정으로 조건부 허가를 받은 34건 가운데 26건이 계통 시기를 늦추는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12건은 사업 허가를 받을 때 '2031년 이후 계통 접속'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이로써 신규 사업은 사실상 모두 2031년 이후 계통에 접속할 수 있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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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지연의 영향

진도 맹골도 해상풍력, 신안 슬로시티솔라 발전사업 등 여러 굵직한 재생에너지 프로젝트가 최소 7년 뒤부터 생산한 전력을 계통에 접속해 판매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전력 계통이 포화된 상황을 반영한 결과로, 한국전력은 재생에너지 발전소의 신규 진입이 어렵다는 입장을 전기위원회에 전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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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의 엇박자로 인한 어려움

한전이 발표한 '제10차 장기 송·변전설비계획'은 사업환경이 악화되면서 계획이 반영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장기 송·변전 계획이 반영된 발전 사업 허가는 9~10월부터 이뤄지고 있다고 전문가들은 전망하고 있습니다.

예상되는 영향과 대응

• 업계 어려움: 신규 사업을 기획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일부 사업자는 철수를 고민하고 대다수는 신규 사업 계획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 탄력적 대응 필요: 현재 상황에서 탄력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정부와 기업 간의 원활한 의사소통과 대화가 필요하며, 새로운 사업 기회를 모색하고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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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재생에너지 업계는 계획의 엇박자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계획이 지연되면서 업계는 강제적인 '개점휴업' 상태에 놓였으며, 이는 국내 재생에너지 업계와 기업의 RE100 경영 환경을 크게 악화시킬 수 있는 상황입니다. 향후 발전사업자, 재생에너지 제조업계, 재생에너지 전력 수요자 등 전반에 걸친 대응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의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적극적인 협력과 대화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