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 겸직 비리, 끊이지 않는 문제

한국전력공사 직원들이 겸직 규정을 어겼으며, 태양광발전소 사업을 하다가 적발되는 사례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태양광 겸직 비위가 여전히 해결되지 않아 사회적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적발 사례와 처벌의 미비성

한전 직원을 중심으로 올해에만 5명의 태양광 겸직 비위가 적발되었으며, 이와 관련한 사례는 2014년부터 올해까지 총 112건에 이릅니다.

이 중에서도 가장 많은 비위는 겸직 금지 의무 위반인데, 이를 피하기 위한 징계 처분이 대부분 가벼운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현재까지 해임 처분이 내려진 적이 없으며, 징계 현황에서 견책이 가장 많았습니다. 이어 감봉, 정직 등의 처분도 있지만, 경징계가 태양광 겸직 비리에 엄격한 처벌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 눈에 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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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 처분을 받은 일부 직원들은 재발 사례가 있었으며, 이후 태양광 사업을 계속하는 사례가 나타났습니다. 문제는 징계 이후 태양광 사업의 운영권 매각이나 지분 판매 여부를 감시하는 시스템이 마련되지 않아 재발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한다는 점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태양광 겸직 비리 재발 비율이 11%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개선 방안 제시

태양광 겸직 비리가 줄어들지 않는 이유는 징계의 미비함과 감시 시스템의 부재 때문입니다. 이러한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가 필요합니다.

'태양광 겸직 비리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 1번 적발 시 중징계, 2번 적발 시 해임 조치를 내릴 수 있는 시스템을 도입하여 경징계의 엄격한 처벌을 실현합니다.

연간 감시 시스템 구축: 연간 1회 이상 태양광 겸직 비리자의 운영권 처분 여부를 확인하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감시를 강화합니다.

이러한 조치가 실현될 경우 태양광 겸직 비리를 예방하고 근절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태양광 업계의 투명성과 실천적인 처벌이 필요한 시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