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100 선언? 하지만 재생에너지는 뒷걸음질

재생에너지는 친환경적이며 지속 가능한 에너지 소스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은 기업들이 재생에너지 100% 기반의 전력 사용인 'RE100'을 선언하고 나섰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재생에너지 전환에서 뒷걸음질을 치고 있습니다. 이는 규제와 주민 수용성 문제 등 여러 요인으로 인해 발생하고 있는 문제입니다.

1. 낮은 재생에너지 비중과 확대 속도의 문제

2021년 한국의 재생가능에너지 비율은 2.1%로, OECD 38개국 중 가장 낮았습니다. 이는 평균의 5분의 1도 되지 않는 수준입니다.

이와 대조적으로 이탈리아, 독일, 영국, 미국, 일본 등의 국가들은 훨씬 높은 재생에너지 비중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2. 규제 문제

업계는 입지 선정과 인·허가, 인정 범위 등에 대한 과도한 규제가 재생에너지 활성화를 막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이격거리 제한은 특히 중요한 규제로, 지방자치단체는 발전기 설치 시 일정 거리를 확보하도록 제한하고 있어 입지 선정에 어려움을 겪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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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력업계에서는 해상풍력 개발을 위한 특별법 제정이 미뤄지고 있어 해상풍력 발전에 제약을 가하고 있습니다. 태양광 분야에서는 영농형 태양광 활성화를 위한 법안이 잠자고 있으며, 소형태양광 고정가격계약제도가 종료되면서 시장이 위축되고 있습니다.

3. 지역주민 갈등 문제

재생에너지 사업은 지역주민과의 갈등으로 인해 지연되고 있습니다. 이에 지역주민의 소득 증진을 통해 수용성 문제를 해결하는 주민참여형 사업 모델 도입이 필요합니다.

미국의 커뮤니티 솔라 프로그램과 덴마크, 독일 등에서 주민참여형 발전소 모델이 성공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이러한 모델을 참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국의 재생에너지 확대가 뒷걸음질 치는 주요 이유는 규제와 지역주민 갈등 문제 때문입니다. 이 문제들을 해결하고 재생에너지 확대를 촉진하기 위해서는 입지 선정과 인·허가 과정의 간소화, 규제의 개선, 주민참여형 사업 모델의 도입 등이 필요합니다. 한국이 더욱 친환경적이고 지속 가능한 에너지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이러한 과제들을 열심히 해결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