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회사생활140 태양광발전소 489곳, 단 한 명의 사업자: 정책 수정 논의 정부가 소규모 태양광 사업자가 생산한 전기를 한국전력공사(Korea Electric Power Corporation, 이하 '한전')가 무조건 구매하는 의무구매 제도를 개선하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현재의 현행법은 1㎿(메가와트) 이하 소규모 태양광 발전소에서 생산된 전력을 한전이 의무적으로 구매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한전은 송전설비 설치부담을 집니다. 그러나 이러한 제도에서 발생하는 문제와 한전의 재무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것이 정부의 주장입니다. 이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의무구매 제도의 악용 지난 8월, 태양광 사업 관련 비리 수사 결과에서 1㎿ 이하 태양광 발전소에서 생산된 전기를 의무적으로 구매하는 계약제도가 악용되었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로 인해 1㎿ 이하 태.. 2023. 11. 9. 태양광발전소 감시제어시스템 설치 의무화... 오늘 한전을 방문할일이 생겨서 방문했는데.... 혹시나 바뀐사항이나 그런거 물어봤는데... 이제 감시제어시스템이 의무화된다고해서... 올려봅니다. 1. 시행배경 □ 재생모 급증에 따른，수급불안, 전압상승 등 계통 불안정 요인 대응 □ 관련 규정 : 송배전용전기설비 이용규정 제29조 제④항 I 제29조【보호장치「신자福 발균기 급乂| : •제작乂|•스템 등의 설1| 5厂운영 협조】 I : ④ 신재생발전사업자는 별표6［신재생발전기 계통연계 기준］에 따라 신재생 | 발전기 （풍력, 태양광 및 연료전지 발전기에 한함）으| 실시간 자료 취득. 전송과 감시 및 원격제어를 위해 신재생발전기 감시•제어시스템을 설치 하고 운영하여야 합니다. 2. 설치대상 □ '23.10월 이후 접수된 10아쪄 이상 태양광, 풍력, 연료전.. 2023. 11. 8. 15억원에 양도된 불 탄 태양광설비, '정상업체'로 속여진 사업의 뒷이야기 40대 사업가인 A씨가 회사의 채무 부담을 회피하고 이를 위조로 된 세금계산서를 통해 허위로 기록하는 등의 혐의로 기소되었으며, 광주지법 제11형사부는 A씨에게 징역 6년의 형을 선고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배임)의 혐의로 기소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A씨의 범행과 형사 처분 A씨는 2021년에 전남 무안군에서 진행 중인 태양광발전 사업을 타업체에 속이고 이를 수십억원에 양도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이 태양광발전 사업은 2021년 6월에 화재로 중단된 상태였으며, 수리 비용만으로도 상당한 금액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A씨는 2019년 11월에 해당 태양광 시설의 운영수익 대부분을 차지하는 채권을 다른 채권자에 양도한 상황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A.. 2023. 11. 7. 신안군 자은도 태양광 발전소 논란 신안군 자은도 유각리(구 백길리) 지역에 대규모 태양광 발전소가 건설되고 있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지역 주민과 관광 단지 발전에 대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 발전소는 신안 최대 호텔 및 리조트, 백길해수욕장 입구 부근에 위치하여 논란의 중심이 되고 있으며, 주민들은 이에 반발하고 있습니다. 태양광 발전소 건설과 주민의 반발 신안군 자은면 유각리 지역에서 3㎿급 태양광 발전 사업이 추진 중입니다. 그러나 이 사업은 주민 설명회나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치지 않고 추진되었는데, 이는 전기사업법에 따르면 반드시 필요한 절차입니다. 이러한 규정을 회피하기 위해 사업자는 같은 업체명으로 3개의 회사를 설립하고 각각 작은 규모의 발전 사업을 실시함으로써 주민 설명회 절차를 생략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사업은 신안.. 2023. 11. 6. 이전 1 2 3 4 5 6 7 ··· 35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