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늬만 태양광? 공공기관의 태양광 보급사업 문제

태양광 에너지는 지속 가능하고 친환경적인 에너지원으로 주목받고 있으며, 한국에서도 그 보급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양금희 국회의원실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정부가 공공기관에 들여놓은 태양광 보급 사업에서 일부 설비의 효율이 낮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로 인해 공공자금이 효율적으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공공기관 태양광 보급 현황

지난 8월 기준, 공공기관 유휴부지에 태양광 설비가 보급된 개소는 총 1353개였습니다. 그러나 이 중 약 47.6%에 해당하는 645개소의 설비는 평균 이용률을 달성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태양광 발전 효율과 평균 이용률

태양광 발전 효율의 기준인 '평균 이용률'은 15%입니다. 이는 우리나라의 일사량을 고려하여 하루 기준 3.5시간의 태양광 발전이 가능하다고 평가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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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율 미달 설비 현황

일부 설비는 평균 이용률이 15%에 미치지 못할 뿐만 아니라, 한자릿수에 그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지평파출소(1.72%), 구천파출소(4.24%), 포항남부경찰서(4.67%) 등 98개소의 설비가 7.2%의 평균 이용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보급 사업의 지연과 고장 문제

공공기관 태양광 보급 사업은 2018년부터 시작되어 3년 동안 진행되었으며, 예산은 1495억8300만원으로 투입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당초 2020년에 마무리되어야 했지만, 일부 지역에서는 지연되거나 올해 상반기에 완료된 곳도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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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관리 시스템(REMS)의 한계

에너지공단은 설비 이후 REMS를 통해 이용률을 정기적으로 관리하고 있지만, 설비 고장 등을 충분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로 인해 일부 설비는 오랜 기간동안 가동이 중단되는 등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태양광 보급 사업은 환경을 고려한 에너지 소스를 보급하고 지연된 국내 태양광 에너지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한 긍정적인 시도였습니다. 그러나 설비 효율 미달과 관리 부실로 인해 일부 공공자금이 효율적으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고 지속 가능한 태양광 보급을 위해서는 설비 효율 향상과 에너지 관리 시스템의 강화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 공공자금의 효율적 활용과 국내 태양광 시장의 성장을 지원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