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농형 태양광 발전: 농지 보존과 신재생 에너지의 조화를 위한 규제 완화

정부가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대비 40% 감축하기로 결정한 가운데, 농지를 중심으로 태양광 발전설비 보급에 대한 요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요구는 농지 보존과 신재생 에너지 확대라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영농형 태양광 발전'을 해법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농지 규제 완화가 전제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농업계의 우려가 큽니다.

농지법 규제 완화

2023년 5월 17일 - 영농형 태양광 발전은 태양광 발전과 농작물 재배를 동시에 수행하는 형태입니다. 이러한 방식은 농지를 효과적으로 활용하며, 태양광 발전설비로 인한 농지 잠식에 대한 우려를 해소할 수 있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영농형 태양광 발전은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주목받고 있으며, 이에 따라 관련 규제 완화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에너지업계에서는 영농형 태양광 발전을 통해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농지법 등의 관련 규제를 과감하게 풀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농지법에 따르면 현재 태양광 발전설비는 농업진흥지역에서 일시사용허가를 받아 최대 8년 동안 설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태양광 발전설비의 수명이 20∼25년인데도 불구하고, 이 기간 동안에는 태양광 발전설비가 수명의 절반을 채우지 못하고 철거되어야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로 인해 사실상 농업진흥지역에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하기 어렵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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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영농형 태양광 발전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농지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현재 농지법에 따르면 농업진흥지역에서만 일시적으로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할 수 있는데, 이를 제한 없이 설치할 수 있는 기간을 20년으로 연장하는 제안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우량농지가 집단화된 농업진흥구역에도 영농형 태양광 발전을 위해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표적인 주민참여재생에너지운동본부의 최재관 대표는 "영농형 태양광 발전설비를 위한 규제 완화를 농업진흥구역 이외의 농지로 제한한다면 설치할 수 있는 농지가 제한된다"며 "농업진흥구역도 영농형 태양광 발전 설비를 세울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영농형 태양광 발전은 농지 보존과 신재생 에너지의 조화를 이루는 방안으로서, 태양광 발전과 농작물 재배를 통해 농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농지 규제 완화와 관련된 문제들을 해결하고 농업계의 우려를 완화시킬 수 있는 조치가 필요합니다. 이를 통해 영농형 태양광 발전이 지속 가능하며, 농지와 신재생 에너지의 조화를 실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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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가짜 농민 문제

농업분야에서는 영농형 태양광 발전의 보급 확대를 위해 농지 규제를 풀면 불법 태양광 발전이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는 농지법의 빈틈을 악용하여 곤충사육사나 버섯재배사, 축사 등을 위장한 태양광 발전 시설이 등장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농지법상에서는 버섯재배사나 곤충사육사, 축사 지붕 위에는 농지전용 절차 없이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규정을 악용하여 농업시설을 올바르게 운영하지 않고 태양광 발전에만 관심을 갖는 사례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농지 규제를 완화하면 영농형 태양광 발전의 수익만을 추구하는 가짜농민들이 등장할 수 있으며, 이들은 묘목, 음지식물 등 '보여주기식' 농사를 짓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전체 농가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임차농이 농지에서 쫓겨날 수 있는 문제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영농형 태양광 발전은 원칙적으로 농지를 소유한 자경농이 설비를 지을 수 있는 권한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문제들로 인해 농업진흥구역에서는 농지 훼손과 식량안보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농업분야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전체 국가 총배출량의 2.9%로 비교적 낮은 편입니다. 이에 따라 일부에서는 농업분야에만 지나치게 재생에너지 확대를 요구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산업부문이 온실가스 감축목표량을 줄인 반면, 농업분야에서는 농촌 재생에너지 확대를 포함한 저탄소 전환을 추진해야 한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입니다.

농업분야의 재생에너지 확대는 다양한 이점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 첫째로, 농촌 지역에서 재생에너지를 생산하고 활용함으로써 지역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 둘째로, 태양광이나 풍력 등의 재생에너지를 활용하면 전력비용을 절감할 수 있어 농가의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탄소 배출량이 감소하므로 환경 보호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농지 규제 완화로 인해 불법 태양광 발전이 늘어나고 가짜농민들이 등장할 수 있는 우려도 있습니다. 따라서 농지의 적절한 관리와 영농형 태양광 발전의 규제를 필요로 합니다.

특히 농업진흥구역의 농지에 대해서는 영농형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를 전면 금지하는 것이 좋은 방안일 수 있습니다. 또한, 염해 간척농지와 같은 타용도 농지를 활용하여 영농형 태양광 발전을 보급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정부는 농업분야의 저탄소 전환과 재생에너지 확대를 포함하여 국가 탄소중립을 위한 종합적인 전략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농업과 환경의 상호작용을 고려한 지속 가능한 농업 발전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