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로에너지 건축을 위해 공사비가 폭등… 집 마련 꿈이 더욱 먼 곳으로 멀어진

중소형 건설사는 '제로에너지'에 손도 못 대고 있다

에너지자립률 맞추고, 의무 부대시설 늘려야…"분양가 오를 일만" 4일 업계에 따르면 대형 건설사는 최근 제로에너지 의무화 도입을 위한 태스크포스(TF)팀을 잇따라 구성하고 있다. 정부의 제로에너지 로드맵에 따라 내년부터 30가구 이상의 민간 아파트는 제로에너지 건축물 5등급(에너지 자립률 20%)을 달성해야 분양할 수 있기 때문이다.

에너지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창호, 보일러, 조명 등의 단열이나 기밀성능을 강화하는 패시브 기법을 통해 에너지 요구량을 줄여야 한다. 또한 태양광, 지열 등의 신재생에너지 시스템을 설치하여 건물의 화석연료 소비량을 줄이는 액티브 기법도 함께 채택되어야 한다. 정부는 2018년 5,210만 톤이었던 건물 분야의 탄소 배출량을 2050년까지 620만 톤으로 88.1% 감소시키기로 계획하고 있다. 건설 분야의 핵심 탄소 절감 대책은 제로에너지 건축물이다. 국내 건축물의 75% 이상이 단열 성능이 저하된 준공 15년 이상의 노후 건물이므로 탄소 배출 문제가 심각하다고 알려져 있다. 업계에서는 제로에너지 건축의 걸림돌로 비용을 지적하고 있다.

제로에너지 아파트를 건설하기 위해서는 인력, 시스템, 공사기간 등이 추가적으로 요구되어 공사비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 업계에서는 내년부터 시행될 5등급 기준으로 공사비가 기존에 비해 최대 35%까지 상승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특히 운용 인력이 부족하고 자금력이 미달한 중소형 건설사는 심각한 상황에 처한 중소형 건설사 관계자는 "대형 건설사는 자체적으로 보유한 연구소에서 관련 기술을 개발하고 적용할 수 있지만 인프라가 열악한 중소형 건설사는 공사비 상승분조차 예상하지 못하고 있다"며 "브랜드 인지도에서 밀리기 때문에 가격 경쟁력을 확보해야 하는데, 이러다간 아예 분양시장에서 도태될 지경"이라고 우려했다.

중소형 건설사들은 인력과 자금의 한계로 제로에너지 건축을 추진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대형 건설사와 달리 연구소나 기술 개발에 투자할 여력이 없는 중소형 건설사들은 제로에너지 건축에 필요한 기술과 시스템을 확보하는 것이 어려워 공사비의 상승을 예상하지 못하고 있다. 게다가 중소형 건설사들은 대형 건설사들과 비교하여 브랜드 인지도가 낮기 때문에 가격 경쟁력을 유지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하고 있어, 분양시장에서 소외될 가능성도 우려되고 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중소형 건설사들은 정부의 지원과 협력을 받아야 할 필요가 있다.

자금 지원이나 기술 지원 등을 통해 중소형 건설사들이 제로에너지 건축에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또한 중소형 건설사들이 협력하여 인력과 자원을 공유하고 기술 개발에 주력하는 협력체를 구성하는 것도 중요하다. 제로에너지 건축은 미래 건설산업의 핵심이 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이를 추진하는 모든 건설사들이 동등한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정부와 산업 관계자들의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중소형 건설사들도 자신들의 역량을 강화하고 지속 가능한 건설 분야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받아야 한다.

겹겹이 규제로 공사비 상승을 부추기고 주택 공급 위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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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규제로 인해 공사비가 상승하고 주택 시장이 위축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시행된 층간소음 완화 규제와 전기차 충전시설 의무 등이 주요한 사례입니다.

정부는 주야간 층간소음 기준을 강화하고 바닥 슬래브를 두껍게 시공하여 층간소음을 줄이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100가구 이상의 아파트에는 전기차 충전시설을 의무적으로 마련하도록 했습니다. 이로 인해 최근 2년 동안 아파트 공사비가 최대 50%까지 급증하여 시공사와 조합 사이에서 공사비 조정을 놓고 갈등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건설노동조합 파업과 자재값, 인건비 상승 등으로 공사비가 더욱 상승하고 있어 조합과 시공사 간 갈등이 잦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러한 규제로 인해 시공 계약 해지 사례가 급증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분양가도 계속해서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에 따르면 전국 민간 아파트의 3.3㎡당 평균 분양 가격은 2018년에 비해 상당히 증가하여 올해 4월에는 1599만원으로 기록되었습니다. 한 중견 건설사 대표는 "분양가 상승은 서민들의 주택 구매 문턱을 더욱 높여주는 결과를 가져온다"며 "원가 상승에 따른 분양가 급등과 주택 시장 침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시기와 속도를 조절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정부와 관계 기관들은 주택 시장 안정과 공급을 위해 규제 정책을 조정하고 공사비 상승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주택 수요자들이 접근 가능한 가격과 안정적인 주택 구매 환경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건설업체들과의 협력을 통해 공사비 상승을 억제하고 효율적인 주택 공급을 지속하여야 합니다. 또한 정부는 규제를 통해 필요한 품질과 안전을 보장하면서도 공사비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자재값 상승이나 인건비 증가와 같은 원가 상승 요인에 대한 대응도 필요합니다. 더불어 주택 시장의 안정을 위해 투기 조성 등을 방지하고 중소형 건설사와 협력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노력해야 합니다. 또한 분양가 상승에 따른 서민들의 주택 구매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저소득층을 위한 다양한 주택 지원 정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소득에 적합한 주택 공급 확대와 주택 금융 지원, 임대주택 사업 등을 통해 내 집 마련의 기회를 제공해야 합니다. 정부와 건설업체, 주택 시장 관계자들은 소통과 협력을 강화하여 문제의 해결책을 모색해야 합니다. 정부의 규제와 건설업체의 이익 추구 사이에서 상호 이해와 타협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를 통해 공사비 상승과 분양가 상승 등의 문제를 조율하고 주택 시장의 안정성과 지속 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앞으로 정부와 건설업체, 시장 관계자들이 협력하여 주택 시장의 발전과 균형을 위한 노력을 지속해야 합니다. 지속 가능한 주택 공급과 가격 안정은 사회 전반의 안정과 경제 성장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