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안전공사, 감사원 감사 이후에도 지속된 불법 행위

전기 안전을 책임져야 할 한국전기안전공사 일부 직원들이 불법 태양광 발전 사업에 연루된 사실이 드러나면서 사회적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지난해 말 대대적인 감사원 감사에도 불구하고 올해 다시 직원들이 불법 사업에 적발되면서 국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기관의 신뢰에 큰 타격을 입혔습니다.

불법 태양광 사업 적발 경위

2023년 11월, 감사원 감사 이후에도 한국전기안전공사 직원들의 불법 태양광 사업은 계속되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실에 따르면, 한국전기안전공사는 감사원 감사에 포함되지 않은 비위를 자체적으로 발견해 2024년 2월 자체 감사를 실시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자진 신고, 익명 제보, 그리고 감사실의 자체 조사로 총 8명의 직원이 불법적으로 태양광 발전 사업에 관여한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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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의 태양광 사업 매출은 약 7억 원으로, 지난해 적발된 36명의 직원들을 포함하면 총 매출액은 5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이들 직원은 겸직 허가 없이 본인이나 가족 명의로 태양광 사업을 운영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는 공사 내부의 ‘임직원 영리행위 금지 및 겸직허가 운영지침’을 위반한 명백한 불법 행위입니다.

불법 태양광 사업의 파장과 처벌

불법 영리행위에 연루된 8명의 직원 중 4명은 견책 처분을, 2명은 주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특히 광주전남지역본부의 과장급 직원은 전남 고흥군에서 태양광 발전소를 운영해 2억 5000여만 원의 매출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감사원 감사에서 이미 징계를 받은 1명은 자진 신고 후 기존 징계와 병합되어 처벌받았고, 1명은 자진 퇴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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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발된 직원들은 퇴직자들로부터 태양광 사업의 수익성을 전해 듣고 사업에 뛰어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자체 감사 이후, 일부 직원들은 태양광발전소를 매각하거나 매각을 진행 중이며, 총 6명의 직원이 퇴사했습니다. 일부 직원들은 사업장을 포기하기보다는 직장을 그만두는 것을 선택할 정도로 불법 행위에 깊이 연루된 상황이었습니다.

재발 방지를 위한 노력과 비판

한국전기안전공사 직원들의 불법 태양광 사업은 단순한 개인의 비위 행위를 넘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할 공적 기관의 신뢰를 훼손하는 사건으로 비춰집니다. 허종식 의원은 이번 사태를 강하게 비판하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전기안전공사 일부 직원들의 비위 행위는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결론: 전기안전공사의 이번 사건은 공공기관의 투명성과 신뢰성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불법 태양광 사업에 연루된 직원들의 비위 행위는 철저히 근절돼야 하며,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합니다.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공공기관 내부의 자정 노력이 더욱 강화되어야 할 것입니다.

 

출처 : 동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