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저가 공세로 韓 태양광 시장 접수

국내 태양광 발전 시장은 용량 기준으로 원전을 넘어서는 등 성장세를 보이고 있으나, 이를 구성하는 주요 부품들 중 상당수가 중국산임을 알 수 있습니다. 중국은 오랜 기간에 걸쳐 정부 지원과 저가 전략을 활용하여 글로벌 태양광 시장을 석권해온 상황입니다.

중국산 부품의 영향과 대응 전략

국내 태양광 발전 시장은 한국을 포함한 국제사회의 탄소중립 로드맵을 반영하여 계속해서 성장할 전망입니다. 그러나 중국산 부품의 경쟁력이 압도적인 상황에서 국내 태양광 시장의 확대는 중국 기업만을 이익을 누리게 할 가능성이 우려됩니다. 이에 대한 대응 전략으로는 정부가 태양광 사업 허가 시 국산 부품 사용에 대해 가산점을 부여하여 유도하는 방안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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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태양광산업협회에 따르면 작년 6월에 비해 중국산 태양광 모듈의 국내 시장 점유율이 올해 말까지 60%까지 확대될 전망입니다. 중국산 부품의 가격 경쟁력이 이러한 증가를 견인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이미 10년 전부터 정부 차원의 대규모 보조금 정책과 저가 전략으로 글로벌 태양광 시장의 대부분을 석권하고 있습니다. 중국 기업들은 폴리실리콘→잉곳·웨이퍼→셀→모듈 단계의 밸류체인을 주도하고 있어 국내 기업들은 중국 기업의 경쟁력에 밀려 고전 중에 있습니다.

 

중국산 부품을 저렴하게 확보할 수 있는 상황에서 국내 태양광 사업자 입장에서는 가격 경쟁력을 강조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러나 한국 태양광 발전 설비 용량은 이미 크게 늘어났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증가할 전망입니다. 정부의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르면 신재생 발전 비중을 2036년까지 30.6%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국산 부품 사용 유도와 대응의 중요성

현재 한국 정부는 국산 태양광 부품 업계에 특별한 지원을 제공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국내 태양광 발전 시설이 크게 확대되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중국산 부품의 경쟁력에 대응하고 국내 기업들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정부는 태양광 사업 허가 시 국산 부품을 사용하는 사업자에게 가산점을 부여하거나 유사한 지원책을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 국내 태양광산업의 성장과 국산 부품의 확대 사용을 도모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