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기금 부당 집행으로 2616억원 소멸… 환수는 미지수

 

지난 2018~2022년에 걸쳐 전력산업기반기금(전력기금) 사업이 불법적이고 부당하게 집행되었으며, 이로 인해 2616억원의 자금이 소멸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대한 자료는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받아 5일에 발표한 것에 따르면, 실제로 환수된 금액은 전체 금액의 3%에 해당하는 77억6000만원이었습니다. 전력기금은 국민들이 납부하는 전기요금에서 3.7%를 차감하여 신재생에너지 등의 사업지원에 사용되는 자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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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지난해 9월에 윤석열 정부가 문재인 정부의 태양광 에너지 보급 및 확대 사업 등에 비리를 이유로 하여 부당한 지원금을 환수할 것을 발표한 바 있었습니다. 특히 태양광 사업에서는 부실 대출에 대한 환수금이 0원으로 나타났으며, 농지에 태양광 시설을 설치한 사례도 농작물을 심지 않고 20곳(34억원)이 발견되었습니다.

 

또한, 공사비를 인위적으로 과장하거나 허위 세금 계약서를 작성한 사례는 99곳(141억원)으로 나타났습니다. 대출금을 산정할 때 시공업체의 견적서만을 신뢰한 경우도 158건(226억원)이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이종배 의원은 "국민들이 납부한 전기요금을 통해 조성된 전력기금이 정부의 주력 사업인 태양광 사업에 불필요하게 사용되고 있으며, 환수되지 않고 있는 사실을 명백히 알 수 있습니다."라며 "정부가 부당 집행금액을 환수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미지수"라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