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안면도 태양광 비리' 산업부·태안군청 압수수색

새만금 태양광 사업 이후, 안면도 태양광 사업 비리 의혹에 대해 검찰이 강제 수사에 나섰습니다. 문재인 정부 시절 태양광 비리와 관련하여 감사원이 수사 의뢰한 결과, 지방자치단체장과 전직 공무원들에 대한 수사가 본격화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서울북부지검 국가재정범죄합수단이 충남 태안군 안면도 태양광 사업과 관련하여 산업통상자원부와 태안군청을 압수수색했습니다.

검찰은 오늘 오전, 태안군청 등에 검사와 수사관들을 보내어 2018년 안면도 지역의 태양광 사업 추진 과정 당시 기록과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확보했습니다. 감사원은 지난 6월에 발표한 ‘신재생에너지 사업 추진 실태’ 감사 결과에서 안면도 태양광 사업의 비리 혐의를 발견하여 산자부 전직 간부 등을 수사 의뢰한 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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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감사 결과에 따르면, 2018년 당시 안면도 태양광 사업 추진 당시 태안군 내에서는 사업에 반대하는 의견이 존재했습니다. 그러나 당시 산자부 과장이 개정 전 법률을 적용한 유권해석을 태안군에 내려보낸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태안군은 초지 전용 및 개발행위를 허가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새만금 태양광 사업 이후 안면도 태양광 사업 비리 의혹에 대한 강제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감사원의 감사 결과에 따르면, 태안군 내에서는 당시 태양광 사업에 반대하는 의견이 있었으나 산자부 과장의 유권해석으로 인해 허가가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검찰이 관련 기관들을 압수수색하며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추가적인 수사 결과와 조사 과정에 따라 해당 사안에 대한 진실과 책임을 규명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사회적으로 정직하고 투명한 사업 추진을 위해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며, 국가 재정 범죄에 대한 철저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점을 인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