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민수익공유형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 필요성

도민수익공유형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은 전남도의회 경제관광문화위원장인 이철 의원이 추진하고 있는 중요한 제안입니다. 이 의원은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의 발전수익을 지역 주민과 공유하는 이러한 제도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관련 조례 제정을 적극 주문하고 있습니다.

신안군의 성공적인 사례

이 의원은 신안군에서 이미 이러한 형태의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한 예를 소개했습니다. 신안군은 2018년에 태양광 사업자가 신재생에너지 개발 이익을 주민과 공유하는 조례를 제정한 전국 최초의 지역이었습니다.

이 조례를 근거로 주민들은 조합 입회비 1만 원을 납부하고, 이로써 발전사업에서 발생한 이익의 30%를 '햇빛연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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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제도를 통해 신안군은 2021년 4월부터 햇빛연금을 시작하고, 약 100억 원의 이익금을 1만 775명의 주민에게 배당했습니다. 또한, 2030년부터는 군민 1인당 매달 50만 원씩 배당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도민수익공유형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의 확대 필요성

이철 의원은 신안군의 햇빛연금 제도를 모범적인 사례로 소개하며, 이러한 사업을 전라남도에서도 시행할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그는 "신재생에너지의 자원은 주민의 공유자산으로 거기에서 발생한 이익은 마땅히 주민들에게 돌아가야 한다"고 강조하며, 강제성을 부여한 제도적 조치의 필요성을 언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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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상구 에너지산업국장은 "도민수익공유형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대해 적극 동의한다"며, 조례안을 제정하고 개정하여 내년부터 시행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제안을 통해 지역 주민과 지역의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의 혜택을 공유하는 모델이 더욱 확산될 것으로 기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