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도군 이격거리 완화

태양광발전사업은 친환경 에너지 발전의 중요한 부문 중 하나입니다. 그러나 최근 완화된 기준과 농촌 지역에서의 갈등으로 인해 이 문제가 크게 논의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완도군의 태양광발전사업 설치 기준 완화와 그로 인한 논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완화된 기준과 주민참여형 사업

완도군은 주민참여형 태양광발전사업을 촉진하기 위해 태양광발전사업 허가 기준을 완화하려는 조례 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이 조례 개정안은 사업장 주소지 읍·면에 주민 2/3 이상의 참여로 주민참여형 사업을 승인하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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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격거리 완화와 규제 가이드라인

또 다른 중요한 내용은 이격거리 완화입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도로의 이격거리는 15미터로 완화되고, 주거밀집지역의 이격거리는 100미터로 완화되었습니다. 이러한 완화 조항은 산업통상자원부의 가이드라인을 따르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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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 훼손과 수확량 감소

태양광발전사업이 농지에 설치될 경우, 농지 훼손과 수확량 감소가 큰 문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태양광 패널 아래에서 작물을 재배할 경우 작물 수확량이 7.3~20.3% 감소한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농민단체와 논란

완도군에서의 태양광발전사업 완화 조례에 반대하는 농민단체들은 농지의 훼손과 식량 생산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식량 안보와 지역 농촌의 파괴에 대한 우려로 인해 법안 철회를 촉구하고 있으며, 대규모 태양광 설비가 식량 생산 지역에 설치되는 것은 식량안보를 위협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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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발전사업 설치 기준 완화로 인한 논란이 농촌 지역에서 커지고 있으며, 농지 훼손과 수확량 감소 문제가 큰 이슈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지역 주민과 농민단체들은 식량안보와 농촌의 파괴를 우려하며,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균형을 맞추는 해결책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논란은 친환경 에너지 발전과 농업을 조화롭게 발전시키는 방법을 찾는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