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지역 해제해도 고작 50%?

오늘은 22년 제2차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조정안을 심의·의결하였습니다. 그 결과 조정지역 해제에 관해서 오늘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 조정지역 해제 이유
• 조정지역 해제 지역
• 투기과열지구 해제 지역
• 추후 조정지역 해제 지역

조정지역 해제

조정지역 해제 이유

조정지역 해제를 한이유는 주택 가격 상승폭이 비교적 낮았고 미분양 증가세가 뚜렷한 지방권을 중심으로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지역을 일부 해제제 하기로 하였습니다. 먼저, 이번 심의위원회에서는 최근 주택시장 동향 및 전망에 관해 위원 간의 심도 깊게 논의가 이루어졌습니다.

민간위원들은 금리 인상 및 경기침체 우려, 주택 가격 급등에 따른 피로감 등으로 매수세가 위축되면서 최근 주택 가격이 전반적으로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고는 하지만, 국지적으로는 집값 과열의 여파가 잔존하면서 주거선호지역 및 일부 비규제 지역 등을 중심으로 상승세가 지속되는 등 시장 상황이 매우 예민하다고 분석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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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 미분양 증가 등을 고려하였을 때 지방권 투기과열지구 6개 시군구는 투기과열지구 지정을 해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고 이러한 결정을 내리게 된 것입니다. 

조정지역 해제

조정지역 해제

조정지역 해제 지역

대구 수성구, 대전 동구·중구·서구·유성구, 경남 창원 의창구 아울러, 장·단기 주택 가격이 지속적으로 안정세를 보인 지방 11개 시군구에 대해서는 조정지역을 해제키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대구 동구·서구·남구·북구·중구·달서구·달성군, 경북 경산시,전남 여수시·순천시·광양시 세종시의 경우, 최근 주택 가격 하락세가 지속되고 있으나 청약경쟁률이 여전히 높게 유지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였을 때 잠재적인 매수세가 유지 중인 것으로 보고, 현행 규제지역 지정을 유지하기로 하였습니다. 수도권 지역은 다수 지역에서 주택 가격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거나 하락 전환 후 시일이 오래 경과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미분양 주택도 여전히 많지 않은 점을 감안 당분간 규제지역 지정을 유지하고 시장 상황을 추가 모니터링하기로 하였습니다. 다만, 과거 시군구 단위 규제지역 지정 과정에서 아파트가 없는 도서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규제지역으로 지정된 안산·화성의 일부 지역은 국민 불편을 생각해서 투기과열지구·조정지역 해제하는 걸로 결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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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지역 해제

투기과열지구 해제 지역

안산 단원구 대부동동·대부남동·대부북동·선감동·풍도동

추후 조정지역 해제

안산 단원구 대부동동·대부남동·대부북동·선감동·풍도동, 화성 서신면 한편, 최근 주택 가격이 안정세를 보이고 있는 만큼 하반기 지역별 주택시장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필요한 경우 연말 이전이더라도 적기에 금번 해제에서 제외된 지방 중소도시 등 규제지역을 추가 조정할 필요성이 있다는 지적이 많았으니, 연말에 조정지역 해제되지 않을까 생각해본다. 이번 심의위원회에서 의결된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지역 해제 조정안은 관보 게재가 완료되는 7월 5일 0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과연 집값을 잡을 것인지 아니면 넘사벽 집값으로 만들 것인지 두고 봐야 될 거 같습니다. 

조정지역 해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