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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안전공사, 감사원 감사 이후에도 지속된 불법 행위 전기 안전을 책임져야 할 한국전기안전공사 일부 직원들이 불법 태양광 발전 사업에 연루된 사실이 드러나면서 사회적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지난해 말 대대적인 감사원 감사에도 불구하고 올해 다시 직원들이 불법 사업에 적발되면서 국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기관의 신뢰에 큰 타격을 입혔습니다.불법 태양광 사업 적발 경위2023년 11월, 감사원 감사 이후에도 한국전기안전공사 직원들의 불법 태양광 사업은 계속되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실에 따르면, 한국전기안전공사는 감사원 감사에 포함되지 않은 비위를 자체적으로 발견해 2024년 2월 자체 감사를 실시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자진 신고, 익명 제보, 그리고 감사실의 자체 조사로 총 8명의 직원이 불법적으로 태양광 발전 사업에 관여한 사실이 밝혀졌습니다.이들의 .. 2024. 10. 15.
2금융권 이자환급 :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지원 2금융권에서는 고금리 대출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를 위해 이자환급(캐시백)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2차 이자 캐시백이 실시될 예정입니다. 2차 이자환급 실시일정 신청기간: 6월24일까지 환급기간: 6월28일부터 7월5일까지 이자환급 대상 및 방식 대상: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환급방식: 대출금을 1년 이상 이자를 납입한 차주에게 1년치 금액을 한번에 지급합니다. 환급금액 계산 방법 대출잔액에 따라 5% 이상 7% 미만의 금리를 기준으로 하여 1년치 이자차액을 돌려줍니다. 연 0.5%포인트부터 1.5%포인트의 이자를 돌려줍니다. 환급 신청 방법 개인사업자: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 신청 가능 법인소기업: 금융사 콜센터, 우편, 이메일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해당 계좌가 .. 2024. 4. 6.
'자산투자 vs 부당겸직' 논란, 한전 직원들의 고발 한국전력공사(Korea Electric Power Corporation, 이하 한전) 직원들이 태양광사업 겸직으로 인해 중징계를 받아 가처분 소송과 본안소송을 제기한 사례가 화제입니다. 태양광사업과 부당겸직에 대한 논란 속에서 한전 직원들은 자산투자의 정당성을 주장하며 징계 무효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공방과 가처분 소송의 핵심 논점들 태양광 발전소 분양 및 매매 (전남 무안군 해제면) 한국에서 태양광 발전소를 소유하고 계신 분들을 위한 매도 안내를 드리고자 합니다. 한국은 태양광 발전에 적합한 기후 조건과 꾸준한 태양 복사량을 자랑하며, 이에 따른 다양한 장점들이 있 moamoa1018.tistory.com 태양광사업 겸직 적정성에 대한 논쟁 가처분 소송에서 한전 직원과 변호인들은 태양광사업 겸직의 적정.. 2024. 2. 5.
태양광 발전소 분양 및 매매 (전남 무안군 해제면) 한국에서 태양광 발전소를 소유하고 계신 분들을 위한 매도 안내를 드리고자 합니다. 한국은 태양광 발전에 적합한 기후 조건과 꾸준한 태양 복사량을 자랑하며, 이에 따른 다양한 장점들이 있습니다. 안정적인 수익 태양광 발전소는 한번 설치하면 약 25-30년 동안 지속적으로 전력을 생산할 수 있으며, 전력 판매 가격도 장기적으로 안정적입니다. 친환경적인 에너지 태양광 발전은 무한한 자원인 태양 에너지를 이용하여 전기를 생산하기 때문에, 화석 연료를 사용하는 발전소에 비해 환경 친화적입니다. 낮은 유지보수 비용 태양광 발전소는 유지보수가 비교적 간단하고, 운영에 필요한 비용이 적습니다. 유휴부지 활용 사용하지 않는 토지나 건물의 지붕 등에 태양광 발전소를 설치하여 수익을 창출할 수 있습니다. 무인 운영 가능 태.. 2024. 2. 5.
북극한파에 태양광 출력저하... 한파와 폭설이 예상되는 이번 주, 전력거래소는 겨울 전력 수요가 역대 최고치를 찍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전력 수요의 급증에도 불구하고, 태양광은 눈 얼어서 출력이 저하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겨울 한파로 예상 수요 최고치 이번 주 겨울의 전력 수요는 예년보다 높아져 92.0GW에 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파와 강설의 영향으로, 이는 작년 12월 21일의 최고치(91.6GW)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전력 공급은 103∼105.8GW로 충분한 예비력을 확보하고 있어 안정적인 전력 수급이 예상됩니다. 태양광 출력 감소와 공급 불안 그러나 태양광 산업은 눈이 얼어서 출력이 저하되고 있습니다. 22일에는 15일과 비교해 48.91%나 감소한 출력이 확인되었습니다. 특히 호남지방에 눈이 오면 발.. 2024. 1. 24.
끝 없이 추락하는 태양광... 에너지 정책의 기조가 정부의 교체에 따라 바뀌는 가운데, 한국의 태양광 시장이 현재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예산 삭감과 정책 변화로 인해 지원이 줄어들고, 국내 업체들은 경기 침체와 낙찰 부진으로 태양광 시장의 어둠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에너지 정책 변화와 지원 예산의 축소 국회와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올해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위한 주요 예산이 대폭 줄거나 폐지되었습니다. 특히, 태양광 관련 예산이 크게 삭감되어 주택 및 건물에 태양광 발전 설비를 설치하면 지급되는 '신재생에너지 보급지원 사업'의 예산이 1675억원으로 32.2% 감소했습니다. 이로 인해 소규모 태양광 설치 수요에도 불구하고 사업 축소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확충하는 기업에게 자금을 지원하.. 2024. 1. 22.
정부의"탈원전"과 "반도체 산업"의 갈등 정부가 반도체 산업 육성을 위해 발표한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조성 방안'은 큰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방안을 둘러싼 갈등 속에서는 "탈원전"을 주장하는 목소리와 반대로 "원전은 필수"라는 주장이 대립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클러스터 vs. 탈원전 운동 정부는 경기 남부에 위치한 반도체 기업과 기관들을 결집시키는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를 조성하기로 했습니다. 이로써 2047년까지 622조원의 투자로 16개의 새로운 생산 팹이 추가되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주요 기업은 대규모 투자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클러스터 조성에 대한 문제는 전력 공급입니다. 산업단지에 추가로 필요한 10GW의 전력을 공급하기 위해 정부는 원전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해 탈원전을 주장하는 의견.. 2024. 1. 18.
고정가격계약 논란: 경쟁입찰과 현물시장의 대립 태양광발전 업계에서 현재 진행 중인 정부의 경쟁입찰 및 고정가격계약에 대한 논쟁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가 추진되고 있는데, 이에 따른 상황과 논란의 배경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경쟁입찰에 대한 고정가격계약의 논란 태양광 고정가격계약은 2017년도에 도입된 제도로, 발전사업자들에게 20년간 안정된 가격으로 전력을 판매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그러나 최근 현물시장 가격의 급등으로 인해 이러한 고정가격계약이 불공정하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2020년 전후로 고정가격계약을 한 사업자들이 가격 상한선을 넘어서게 되면서 이에 대한 불만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태양광발전사업자협회는 불공정성을 제소할 발전사업자를 모집하고, 가격이 장기간 동결되고 물가 인상이 .. 2024. 1. 17.
무자격 업체에 의한 태양광 설비 시공의 의혹 한 나라의 지속 가능한 에너지 정책은 무엇보다도 안전하고 자격 있는 업체들에 의해 이뤄져야 합니다. 그러나 최근에 문재인 정부의 태양광 에너지 정책이 논란의 중심에 섰습니다. 박성중 국민의힘 의원이 밝힌 정보에 따르면, 지난 5년간 공공기관의 태양광 설비 중 234건이 무자격 업체에 의해 시공되었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 15일자 보도에 따르면, 전체 예산 3천650억 원 중 510억 원이 이들 무자격 업체에 지출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에 대한 의혹과 우려가 예상되며, 이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무자격 업체에 의한 태양광 설비 시공 박성중 의원이 제시한 정보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는 2017년부터 2022년까지 182개의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태양광 시설 지원 사업을 실시했습니다. 그 결과, 전체.. 2024. 1.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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