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복지정책 모음 총정리

"어려운 이웃과 사회적 약자를 더욱 따뜻하게 보듬어서 한 사람의 국민도 홀로 뒤처지지 않게 하겠습니다.
진정한 개인별 맞춤 복지의 시대를 열겠습니다. "
지난 10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국회 도서관에서 진행된 당선 인사였습니다.
이날 윤 당선인은 복지 정책과 관련해 진정한 개인별 맞춤 복지의 시대를 열겠다는 방향성과 포부를 밝혔습니다.
이 같은 윤 당선인의 고령복지 정책 확대에 따라서 의료 요양과 같은 복지 분야에서 특히 전 국가적 문제로 대두되는 치매 분야의 복지에 다양한 변화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당선인의 주요 고령복지 정책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2022년 복지정책 모음 총정리

첫 번째 복지정책 혜택은 요양 간병비 급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초고령화 사회에 들어서는 우리 사회에서 치매 환자의 문제는 사회적 재난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기 때문에 문 정부에서도 치매 국가책임제라는 슬로건을 보건 정책의 최우선 순위에 두었던 것이겠죠.
또한 문 정부와는 성향이 많이 다른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게 되어도 이 치매 환자에 대한 국가 지원만큼은 계승 내지는 개선해서 이어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치매 환자에 대한 국가 지원에서 가장 시급한 것도 요양 간병비의 급여화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아직까지 윤석열 정부가 출범도 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정확히 어떤 방식으로 어느 정도의 급여와 그러니까 보험 적용을 얼마나 해줄 것인지는 현재로선 알 수는 없습니다.
사실 모든 문제의 핵심은 재정인데요.
과연 건강보험 예산에서 이 요양 간병비 급여와 문제를 감당할 수 있느냐이겠죠.
얼마 전 요양병원 협회 측의 의견을 참고해보면 현실적 간병비 급여화로 절반 정도를 정부에서 지원하는 것 정도를 예상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4인 기준 환자 한 명당 한 달에 100만 원의 간병비 중
절반을 정부에서 부담하면 요양병원 20만 명의 입원 환자의 연간 1조 2천억 원의 비용으로 국민 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다고 하고 6인실의 경우도 한 달 70만 원의 간병비의 절반을 정부가 부담하면 8400억 원 정도가 소요가 된다고 합니다.
즉 86조 원 규모인 건강보험 예산을 고려할 때 감당이 충분하다는 의견을 내세우고 있는 것인데요.
물론 이 의견에는 1인 간병비에 대한 급여와는 제외된 의견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상당한 핫이슈의 정책인 만큼 말이 길어졌는데요.
앞으로 윤석열 정부의 보건 정책 중 가장 주목해서 보아야 할 부분입니다.

2022년 복지정책 모음

두 번째 복지정책 혜택은 요양 간병 가족 돌봄 휴가 및 휴직 기간 확대입니다.

구체적 윤곽은 나오지 않았지만 최근 공약을 정리해보면 요양 간병의 책임을 수행하는 돌봄 가족을 요양 간병 정책의 파트너로 인정해서 요양 간병 가족 돌봄 휴가 및 휴직 기간을 확대하고
돌봄 가족에 대한 포괄적 지원을 강화한다는 내용입니다.
이렇게 발표를 했으니까 현행 남녀고용평등법에 명시된 가족 돌봄 휴직 최장 90일 가족 돌봄 휴가 최장 10일보다는 더 확대 개편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반응형

▼▼▼▼▼다른 복지혜택 보러 가기▼▼▼▼▼

2022.03.31 - [복지모음] -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1000만원 지급시기 총정리!

2022.03.26 - [복지모음] - 소상공인 희망대출 신청

2022.03.07 - [복지모음] - 주거안정 월세대출 자격 알아보기!

2022.03.07 - [복지모음] - 행복주택 입주조건 알아보고 신청하자

 

 

세 번째 복지정책 혜택은 맞춤형 돌봄 계획 설계 및 지원입니다.

치매 등 노인성 장기질환은 국가가 책임지고 개인별 맞춤형 돌봄 계획을 마련해서 지원하는 것에 중점을 두어서 건강보험공단이 기존의 단순 등급 판정 기능을 넘어서 제가 데이케어 시설 등 맞춤형 돌봄 계획을 설계 및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한다고 하네요.
즉 현재는 장기 요양 등급을 신청해서 따게 되면
개인이 장교형 서비스의 구체적인 내용을 모르는 상태로 알아서 신청하고 이용하게 되는데 이를 전문가가 어르신의 상태 및 상황에 맞게 케어플랜을 설계해서 지원해준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사실 이 부분은 좋은 의도이고 바람직한 방향이긴 하지만 사실 낭비되고 있는 장기 요양 보험료를 줄이겠다는 숨은 의도를 엿볼 수도 있습니다.
즉 더 철저히 수급자의 상태와 환경을 조사해서 현재 비용이 더 드는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고 판단이 되면
좀 더 비용이 덜 들어가는 서비스로 바뀌게 될 수도 있다는 말도 됩니다.
예를 들어 보호자는 요양원 입소를 원하지만 전문가 판단으로 어르신을 평가했을 때 주간보호시설 정도를 이용해도 가능하다고 판단이 되면 요양원 입소가 불가능해진다는 의미입니다.
물론 지금도 시설 요양 등급과 재가 요양 등급으로 나뉘어서 판정을 해주고는 있지만 이를 더 강화한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노인 인구의 폭발적인 증가를 생각하면 어느 정도 이해가 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네 번째 복지정책 혜택은 치매 예방 국민체육센터를 제공한다는 것입니다.

시니어 친화형 스포츠 종목 확대 제공과 치매 예방과 관련된 다양한 시니어 여가 활동 지원을 통해 초고령화 사회의 치매 예방을 위한 대책의 일환이 되겠습니다.
이 정책 또한 개인적으로 공감이 많이 됩니다.
개인적으로 치매 환자를 상당히 많이 겪어본 저로서도 치매는 사실 특별한 치료 방법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치매의 경우는 약물과 다양한 자극 여기서 자극이란 신체 활동 인지활동 등을 이야기합니다.
가만히 집에만 계시면서 전혀 활동하지 않는 것은 치매 환자에게는 최악의 환경이라는 말입니다.
또한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급증하는 치매 환자의 진행 속도를 최대한 늦춰서 관리해 주어야만 비용 부담 측면에서 유리하기 때문에 이러한 정책을 계획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2022년 복지정책 모음

다섯 번째 복지정책 혜택은 데이케어센터 즉 주간보호센터의 확대와 통합 제가 급여 도입입니다.

서비스의 질을 향상해 간병의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의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주간보호센터는 장기요양 서비스의 많은 서비스 중에서도 가장 이상적인 요양 서비스라고 생각을 합니다.
수급자 어르신 입장에서도 가장 활동적인 서비스를 제공받고 보호자 입장에서도 적은 비용으로 긴 시간에 돌봄 서비스를 제공받기 때문입니다.
또 보호자나 어르신이 저녁 시간과 주말 등의 시간을 함께 공유하기 때문에 어르신에게는 심리적 안정감을 주고 보호자에게는 부모님을 요양시설에 맡긴다는 죄책감이 크게 작용하지 않게 됩니다.
이러한 가장 이상적인 서비스인 주간보호시설을 더 확대한다는 내용입니다.

 

▼▼▼▼▼다른 정부혜택 보러 가기▼▼▼▼▼

2022.03.07 - [복지모음] - 주거안정 월세대출 자격 알아보기!

2022.03.13 - [복지모음] - 경기도 청소년 기본소득 알아보고 신청하자

2022.03.25 - [복지모음] - 청년전용 보증부 월세대출 신청자격/방법

2022.03.26 - [복지모음] - 소상공인 희망대출 신청

2022.03.31 - [복지모음] -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1000만원 지급시기 총정리!

2022.03.25 - [복지모음] - 양평애 청년통장 알아보고 신청하자!

마지막으로 많은 국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계신 기초연금 40만 원 인상

기초연금은 노후 보장과 복지 향상을 위해 만 65세 이상의 소득 인정액 기준 하위 70% 어르신에게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제도이죠.
현행 30만 원의 연금에게 10만 원씩을 더 인상한다는 것을 공약으로 내세웠는데요.
그간 기초연금 법안 개정의 시도가 수차례 있었고
얼마 전까지만 해도 65세 이상의 전 국민에게 기초연금을 주도록 하는 법 개정 시도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윤석열 정권의 기초연금 개혁은 연금액은 10만 원씩 인상을 하지만 기존의 부부 감액 제도를 없애거나 전 국민에게 기초연금을 제공하는 등의 보편적 복지는 시도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어려운 계층을 선별해서 지원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보입니다.

오늘은 차기 정부의 2022년 복지정책 모음을 전반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새 정부의 출범은 국민들의 삶에 정말 많은 영향을 미칩니다.
부디 새로운 정부에서는 중장년층을 위한 좋은 법안과 고령 사회 복지에 더 힘써 주었으면 좋겠습니다.